'황금알 낳는 거위' 우화의 현대판비극 - 한국의 후진적 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영업을 잘 하면

임대인의 건물값은 오르고, 

더불어 월세도 오른다. 

건물주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임대인이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사실 댓가는 과분하다. 

단지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환경을 이유로 이 초과이익은 정당화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탐욕은 그치지 않는다. 

임차인인 상인의 정당한 영업의 댓가인

권리금마저 임대인이 몇 가지 수를 쓰면

가질 수 있게 현행법은 뒷문을 열어주었고, 

그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마치 임대인 사회에서 

마치 자기 몫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받는다. 

결국 황금알을 무더기로 가지고 싶어한 

욕망의 전차위에 몸을 맡긴 임대인은

임차인을 몰아낸다. 

곧 

건물은 죽고, 

월세도 죽고,

맛있는 찻집, 라면집, 곱창집 역시 이제 간데없다. 

적당히 하고, 

적당을 아는 

지혜가 자연히 

사회에 만연하기를

바라지 말고, 

그 지혜를 일깨울 만한 평평한 지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위정자들인 공복의 역할일 것이다. 

김어준의 파파이스 106회 중 우장창창 사건에 대해 본 후의 느낌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다. 

for the next.

임대차보호법이

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운 환경을 조성했고, 어찌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는지

역사적인 맥락과 타국과의 비교를 통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왜곡된 지형은, 청소년 학생들의 장래꿈이 '건물주'라는 비정상적 직업관을 야기하는 

웃지 못할 결과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한다. 

한국의 건물주, 임대인이 타국에 비해 특별히 탐욕적이거나, 비도덕적일 이유가 없다. 

이러한 법률환경은 임대인에게 언뜻 좋아보여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기울어진 역학관계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처 결국은 사회전체적으로 후생이 감소된다는 실증적인 연구가 있는지 한 번 찾아봐야 겠다.